[인터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염용표 변호사 - 법률신문

"스포츠 징계 결정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한 적정 징계 수위를 도출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과 KBO 상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용표(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율촌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팀장도 맡고 있다.

염 변호사는 갈수록 스포츠 징계 관련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선수들이 피해를 받거나 반대로 선수들이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스포츠 산업이 발전했고, 선수들의 운동 환경 역시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스포츠 사건·사고도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작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징계 결정이나 재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선수들은 징계로 인해 커리어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징계는 정확한 사실관계 바탕

당사자가 납득하게

최근 KBO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 숙소에서 음주를 벌여 프로야구 전반기 조기 중단의 빌미를 제공한 NC다이노스 선수 4명에 대해 KBO규약 제151조 품위손상 혐의로 7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리고, NC 구단에도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상벌위는 기존 규정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사안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새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징계에 대한 규정 외에도 사전예방 등 전체적인 구조를 짜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전문성이외 스포츠산업에

깊은 이해 필요

염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도 징계 심의 외에 △체육회 규정 제·개정 심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분쟁 조정·중재 △국적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체육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선수에 대한 폭력적 통제에 대한 징계 종류 및 세분화된 양정기준 마련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스포츠 관련 법률이슈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는 법조인들에게는 법률적 전문성 외에도 스포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e스포츠 인기가 급증하고 있어 e스포츠 리그와 팀, 선수 개인 문제를 비롯해 노동과 계약, 베팅, 광고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산업은 전통이 길지 않지만, 급격한 변화와 진화를 통해 계속 팽창 중입니다. 때문에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의 현황 및 흐름을 놓치지 않고 파악한다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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